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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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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사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이공
2
청해
1
화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74126 판결
  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가족법 국제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0212 판결
  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법 2015. 6. 9. 선고 2012나292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5하,628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상법

2014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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